[더뉴스=김재봉 선임기자] 국립목포대학교(총장 송하철), 국립순천대학교(총장 이병운), 국립안동대학교(총장 정태주), 국립창원대학교(총장 이호영), 국립공주대학교(총장 임경호) 등 5개 국립대학과 국회의원 15명은 14일 오후 2시, 국회 도서관에서 「지역 공공의료인력 확충 및 국립 의과대학 신설을 위한 국회포럼」을 개최했다.
‘지역간 의료불평등 해소를 위한 지역국립의대 설립과 지방정부 역할 강화방안’이란 주제로 발표한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의료관리학교실 김윤 교수는 “대한민국에 의사가 부족하지 않다고 말하는 사람들은 의사들밖에 없다”고 말하며 주제발표를 이어갔다.
김윤 교수는 ‘보장성 강화 → 의료이용 → 건강’을 나타내는 이미지를 통해 “아프면 병원비 걱정하지 않고 병원에 갈 수 있는 평등성 보장은 ‘보장성 강화’이며, 돈 걱정 없이 병원에 갔는데, 좋은 병원과 좋은 의사가 있다면, 의료 이용성 강화, 즉 공평성 보장될 때 ‘건강’”이란 순서도를 제시하며, 한국 의료시스템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김윤교수는 한국 의료시스템의 가장 큰 특징으로 300병상 미만의 작은 병원들이 넘쳐나는 현실을 꼬집었다. 한국, 일본, 미국, 영국과 비교했을 때 한국은 300병상 미만의 작은 병원이 67.0%를 차지하는 반면, 일본은 52.3%, 미국은 49.1%, 영국은 5.9% 밖에 차지하지 않고 있다. 이는 수도권과 대도시를 제외한 대부분 지역에서 중소형 병원이 주로 있고, 의사 1인이 진료하는 동네병원이 지나치게 많기 때문이다.
즉, 한국의 의료시스템도 1차 진료, 2차 진료, 3차 진료로 구분은 했지만, 지금도 경미한 질병이나 부상에도 3차 진료기관으로 바로 달려가는 현상이다. 더뉴스(www.the-news.co.kr)가 오랜 시간 시리즈로 기획했던 의료체계 개선에서 제시한 ‘동네병원을 먼저 일정구역 가정주치의’로 활용해서 병들고 다치면 병원을 찾는 시스템에서 유럽처럼 예방의료로 비중을 옮겨가야 한다. 예방의료시스템으로 안정적으로 옮겨가면 대한민국 국민 대부분 병원비절약과 국민건강보험 의료비 절약을 이끌어 낼 수 있다.
김윤 교수는 “의협이 지역에 병원 만든다고 의사들이 가겠는가?”란 질문은 잘 못 됐다고 지적하며, ‘서울시와 광역시, 도지역 병원 의사 수 비교표’를 근거로 제시했다. 지역에도 좋은 병원이 있으면, 의사들이 온다는 것을 강조했다.
또한 동시에 한국의료시스템의 왜곡 현상으로 ‘병상 과잉공급과 의사 부족’이란 항목에서 급성심근경색환자 1천명당 한국과 미국의 심혈관중재의사 수를 비교한 그래프에서 한국은 1.96명인데 반해 미국은 0.51명으로 약 3.8배의 차이가 발생하며. 이는 한국의사들이 기본적으로 채워야할 수술기회를 갖지 못하고, 이는 환자분산으로 사망률 증가로 이어지고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즉, 의사가 환자를 살리기 위해서 반드시 쌓아야 할 시술기회를 최저기준도 맞추지 못하고 있으며, 이는 담당의사들의 시술기회 감소로 이어진 것을 의미한다. 이는 의사들의 숙련도 미흡이란 결과로 나타난다.
이러한 현상은 “한국 의료시스템이 환자의 중증도에 따라 구분하지 않고, 내 병원에 온 환자는 내 환자”란 인식을 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김윤 교수는 “병원의 각 역할에 맞는 의료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2026년~2029년 대학병원 수도권 분원 계획’을 살펴보면, 서울아산 800명, 세브란스 800명, 아주대(파주) 500명, 고려대(남양주) 500명, 경희대 500명, 가천 길 1000명, 고려대(과천) 500명, 아주대(평택) 500명, 서울대(시흥) 800명, 인하대(김포) 700명으로 총 6600명의 의사들이 필요하다.
현재 의과대학 입학정원은 의전원 80명을 포함해 3057명이다. 의사협회가 의대생 정원증가에는 긍정적인 반응을 보여 의대 입학정원 500명을 증원한다 해도 결국 지방의료에 종사하는 의사들이 수도권으로 갈 수 밖에 없고, 그러면 지방의료시스템 붕괴는 더욱 가속화될 수 밖에 없는 현실이다.
안동대학교 이혁재 기획처장은 “좋은 병원이 있으면 의사들이 진짜 올 수 있나? 꼭 의과대학이 필요한가?”란 근본 질문을 다시 던지며, “현실에서는 지역에 좋은 병원이 있어도 의사들이 잘 안 온다”고 대답하며, 지역 국립대학에 의과대학을 신설하면 반드시 부속 대학병원을 만들어야 한다는 법률을 제시했다.
이혁재 기획처장은 “ 의사협회가 의사증원은 가능하지만, 왜 지역 국립대학의 의과대학은 안 된다고 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방정부의 재원을 활용하는 의과대학과 대학병원 신설을 해법 중 하나로 제시했다.
이날 포럼에 참석한 더불어민주당 소병철 의원은 “국민이 의료서비스를 받고 싶다고 절규해도 받지 못 하는 상황이다. 대한민국의 의사의 나라는 아니잖은가?”라고 말했다. 김회재 의원도 여수에서 응급실을 가도 의사 한 명이 전담하며 어느 대학병원으로 갈지 전화하는 일이 다반사라며, “국립의과대학 늘려서 생명권, 생명 존엄성을 반드시 지키야 한다. 의료에서 불공정, 불공평 있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강기윤 의원은 “권역별 의과대학이 발전하면, 지역 의료 차별화는 많이 극복하지 않겠는가?”라면서, 지역에서도 의료 접근성이 쉬워야 하고, 코로나19 팬데믹 같은 질병 발생 시 권역거점 병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지역 국립대학 의과대학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의원은 환영사에서 “국립대학교 총장 6명이 참석하고, 국회의원 6명이 참석했으면, 이 정도면 한덕수 국무총리가 참석해야 하는 것 아닌가?”라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공동주최: 국회의원 (전남) 이개호, 서삼석, 신정훈, 김원이, 김회재, 서동용, 소병철, 윤재갑, (경북) 김형동, (경남) 김영선, 강기윤, 윤한홍, 이달곤, 최형두, (충남) 정진석
▲공동주관: 목포․순천․안동․창원․공주대학교 등 5개 국립대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