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뉴스=김기혁 기자] 더불어민주당 박용진(서울 강북을) 의원은 26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1년간 방치된 유치원 3법’을 꼭 통과시켜 줄 것을 호소했다.
지난 2018년 10월 23일 발의된 유치원 3법은 “자유한국당과 한유총의 반대로 본회의장에 표류 중”이라고 밝힌 박용진 의원은 “신속처리안건 숙려기간 330일을 모두 거쳐 본회의에 상정됐지만, 안건 순서에서 맨 뒤로 밀려 본회의 통과가 불확실하다”고 유치원 3법이 처한 현실을 알렸다.
2018년 국정감사에서 핫이슈가 됐던 유치원 비리 문제가 2019년 올해도 전국 17개 광역시도에서 1,020개 사립유치원 비위가 적발되었으며, 금액으로는 321억 원, 4,419건에 해당된다. 이는 지난 2018년 10월 국정감사 중 공개한 269억 원 보다 52억 원이 늘어난 것이다.
하지만, 유치원 3법이 통과되지 않아 처벌규정이 제대로 없어 적발건수 중 95.6%인 3,662건이 주의나 경고로 끝났다.
박용진 의원은 유치원 3법에서 금지한 일명 ‘간판갈이’를 언급하며, 2018년 폐업한 유치원이 273개이며, 폐원상태로 방치돼 있는 유치원 수가 153개로 전체의 56%를 차지한다고 지적했다.
이러한 현상은 사립유치원의 경우 폐원을 하면 감사 의무가 없어지게 되며, 이는 운영 기간 동안 비위가 있었더라도 폐원을 하면 없었던 일로 되는 단점을 악용하는 사례가 되고 있다. 박용진 의원이 분석한 자료에 의하면 폐원한 상당 수 사립유치원이 투명한 회계처리를 하도록 유도한 에듀파인 도입전후에 폐원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