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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惻隱之心(측은지심)을 부르짖으며, 말(Lip-sync)뿐인 재발방지를 질타함

기사승인 2020.10.21  20:2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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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이 터지면 말만 무성한 정부와 정치인들, 그 많던 대책은 어디로?
부모 없이 밥을 먹어야 하는 환경에서 벗어나도록 지원해야
0세부터 만18세까지 어린이와 청소년은 생명보존권 보장 받아야

[더뉴스=김재봉 선임기자] 초등학교 1학년(8살), 초등학교 3학년(10살) 두 형제가 엄마가 외출한 사이 끼니를 해결하기 위해 라면을 끓이다가 불이나 심각한 화상을 입고 병원에 입원해 의식불명에 있었다.

모든 국민이 안타까운 소식을 듣고 두 손을 모아 염원하며 두 형제가 무사히 깨어나 잘 치료받고 보다 행복한 어린 시절을 보내기를 바랐다.

두 형제를 응원하는 소리를 들어서일까? 두 형제는 기적적으로 깨어나 형은 휴대폰으로 비대면 수업도 종종 듣고 말도 하고 밥도 먹는 상태가 됐다. 동생도 의식을 찾고 휴대폰을 보기도 하고, 밥도 먹는 상태가 되어 전 국민이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이제는 두 형제 앞날에 행복이 가득하길 기원했다.

그런데 오늘 오후 8살 동생의 상태가 위중해 중환자실로 옮겼지만, 동생은 결국 목숨을 잃었다. 따지고 보면 코로나19가 만들어 낸 또 하나의 비극이다.

경기도에서 발급하고 있는 급식카드인 'G-드림', 학교를 가지 않는 주말에만 한 끼에 6000원씩 사용할 수 있고, 하루에 12,000원을 사용할 수 있다. <사진 The News DB>

송파 세모녀 때도 청와대, 행정부, 국회, 언론들은 “복지 사각지대를 없애야 한다. 송파 세모녀 같은 비운의 사건이 다시는 일어나서는 안 된다. 근본적인 대책, 실질적인 혜택, 찾아가는 복지 서비스” 등을 언급하며 “대한민국 땅에 돈이 없어서, 일자리가 없어서 죽음으로 가는 일을 막아야 한다”고 했다.

한 부모 가정에서 자라는 아이들이 생활고 때문에 부모와 함께 목숨을 잃을 때도 청와대와 행정부, 그리고 정치인들은 앞다투어 입장문을 발표하고, 기자회견도 하고, 정당은 논평을 발표해 다시는 이런 불행한 일이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만18세 미만 어린이와 청소년들의 불행은 중단되지 않고 반복적으로 발생했다. 이번 인천 초등학교 두 형제의 이야기도 마찬가지다.

이미 나왔던 각종 대책만 제대로 시행이 됐어도 인천 초등학교 두 형제는 엄마와 함께 평범한 삶을 살고 있었을 것이다.

아침, 점심, 저녁을 부모와 함께 먹지 못하고 어린이가 직접 해결해야 하는 가정은 의외로 많다. (관련기사 : 즐거운 여름방학, 그러나 한 끼 걱정해야 하는 아이들 - 2017년 2월 24일자 기사 http://www.the-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5687)

밥을 굶는 아이들의 경우 대부분 맞벌이 부모 또는 한 부모 가정하에서 어린이 혼자 식사를 해결해야 하는 경우다. 이러한 경우 정부와 지자체는 급식카드나 매월 소정의 현금지원만 하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빈곤의 굴레를 벗어날 수 있도록 각종 정책적인 지원과 함께 일자리 제공, 주거의 안정 등을 지속적으로 제공해 일정 기간이 되면 빈곤 가정이 자립이 되도록 해야 한다.

현재 대한민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복지정책의 대부분은 대상자에게 돈을 손에 쥐여주고 끝나는 경우가 많다. 사후관리가 전혀 되지 않고 있으며, 현재 처하고 있는 어려운 환경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책은 전무하다.

방학해도 기쁘지 않은 아이들의 경우 급식카드 한 장 쥐여주면 그만이다. 그것으로 아이들은 컵라면, 편의점 도시락, 삼각김밥, 음료수, 빵 등을 주로 사 먹지만, 제대로 된 식사를 할 수는 없는 상태다. 급식카드로 아이들이 동네 음식점을 찾아가 한 끼를 해결하는 것도 눈치 보이는 상황이다.

또한, 급식카드는 학교를 가지 않는 주말에만 한 끼에 6000원, 하루에 12000원을 사용할 수 있지만, 이것으로 아이들이 영양가 있는 음식을 먹기 위해 동네 시장에서 음식재료를 구입해 요리를 해먹을 수도 없다. 물론 음식재료를 사서 온다 해도 부모가 없는 집에서 제대로 된 음식을 만들어 먹기는 어렵다.

그렇기 때문에 인천 초등학교 두 형제도 주로 편의점에서 간단히 먹을 수 있는 인스턴트 음식을 주로 구입했고, 화재가 발생한 그 날도 라면을 끓여 먹다가 참변을 당한 것이다.

이번에도 수많은 정치인과 유명인들이 온갖 방법을 내놓았다. 정부도 안타까움을 내비치며 이런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또 이런일은 끊이지 않고 일어날 것이란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다. 정부와 정치인들은 또 수많은 말만(Lip-sync) 만들어 냈을 뿐이다. 언제쯤 대한민국 어린이와 청소년들은 가장 기본적인 생명보존권을 보장받게 될는지 모르겠다.

김재봉 선임기자 kimjaibong@gmail.com

<저작권자 © THE NEWS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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