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뉴스=김재봉 선임기자]일본이 강제징용과 수출보복에 아무런 변화도 없는 상태에서 청와대는 지소미아 종료 6시간을 남겨놓고 조건부 연장을 발표했다.
NSC김유근 사무처장은 “우리 정부는 언제든지 한일 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의 효력을 종료시킬 수 있다는 전제 하에 2019년 8월23일 종료 통보의 효력을 정지시키기로 하였으며 일본 정부는 이에 대한 이해를 표하였습니다. 한일 간 수출관리정책 대화가 정상적으로 진행되는 동안 일본 측의 3개 품목 수출 규제에 대한 WTO 제소 절차를 정지시키기로 하였습니다”라고 발표했다.
대한민국 국민 대부분이 굴욕적인 지소미아 조건부 연장 발표에 좌절하고 낙담하며 분노하고 있을 때 더불어민주당은 대변인 논평을 통해 “지소미아 조건부 연장, 문재인 대통령의 국익을 위한 원칙 있는 외교의 승리이다”라고 입장을 밝혔다.
‘원칙 있는 외교의 승리’, 더불어민주당에게 원칙 있는 입장발표와 논평을 요구해야할 상황이다. 더불어민주당은 동일 상황에 대해 대통령의 입장발표에 따라 변화에 민감하게 적응하고, 사건의 주체가 누구냐에 따라 말 바꾸기를 재빠르게 해왔다.
지소미아는 미국에게 절실히 필요한 것이다. 일본보다 미국이 다양한 압박카드를 활용해 지소미아 종료 철회를 한국정부에 요구했다.
한신대학교 국제관계학부 이해영 교수(한신대학원장)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중앙일보 기사를 소개하면서 “지소미아는 악사 (ACSA 상호군수지원협정)의 전 단계다. 악사를 거치면 남는 건 군사동맹이다. 즉 한미일 군사동맹말이다. 일본 자위대와 우리 군이 서로 어깨 걸고 합동군사훈련도 하고 미국 인ㆍ태 전략에 따라 미국 선발대로 해외원정도 가는 그런 구도다. 이 밑그림은 이미 21세기 초부터 미국내 초당적 안보엘리트들이 그려 온 거다. 북-트럼프 ㅡ 북미회담이 아니다 ㅡ 회담 혹은 데탕트는 이 큰 그림의 외생변수일 뿐이다”라고 논평했다.
민중당은 “지소미아 연장 규탄한다”란 논평을 통해 “일본과 수출규제 해제를 논의하는 것을 조건부로 연말까지 지소미아를 연장하겠다는 것은 지소미아 종료를 즉각적으로 원하는 국민의 바람을 짓밟는 결정이다. 발등을 찍힌 국민은 허탈감을 넘어 분노하고 있다”고 했다.
민중당은 지소미아의 셩격을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다. “지소미아는 애초에 탄생하지 말았어야 할 협정이다. 지소미아는 북핵 대응을 내세우고 있지만 실은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에 따라 한국을 일본의 하위 파트너로 편입시키기 위한 중국 견제용 협정이다. 또한 정부가 부인해왔던 미국의 미사일방어체제(MD) 편입의 관문으로 한미일군사동맹 완성을 향한 전쟁협정이다. 미국이 지소미아 종료 철회를 집요하게 압박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 뿐만 아니라 지소미아는 군국주의 망령을 버리지 못하고 전쟁가능 국가를 추진하고 있는 아베정부에게 한반도 재진출의 자리를 깔아주는 매국적인 협정”임을 강조했다.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극우성향의 정치집단들은 지소미아가 마치 100만 년 전부터 한국 땅에 존재해왔던 것처럼 행동하고 있다. 박근혜정권에 의해 탄생한 지소미아가 사라지면 대한민국 안보에 엄청난 손실이 일어날 것처럼 말하고 행동하는 과잉반응을 보이고 있다.
미국이 지소미아를 둘러싸고 보인 반응은 분명한 내정간섭이었다. 1조 2천억원 수준이던 방위비분담금을 6조원으로 올리자는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 실제 한국이 70조원 정도를 부담해야 한다는 발언까지 더해 미국은 한국정부를 압박했고, 10여명에 가까운 미국 고위층들의 연이은 한국방문과 지소미아 연장을 요구하는 발언은 미국을 앞세우고 뒤로 물러서 관망하고 있던 일본에 승리를 안겨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