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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미의원, “집단암발병 장점마을 참사의 교훈과 향후대책 국회토론회”개최

기사승인 2019.08.22  17:4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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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민대책위, 전문가 “환경부 인과관계 결과가 계속 바뀌어”비판
이정미의원, “최종결과보고서에 관련성이 있다는 결론 명확해야”

[더뉴스=김소리 기자] 정의당 이정미 국회의원(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은 익산장점마을주민대책위원회(이하: 주민대책위)와 공동주최로 21일(수) 오후2시 국회 본청에서 <집단암발병 장점마을 참사의 교훈과 향후대책> 국회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는 지난 7월 18일 주민대책위와 ‘익산잠정마을 환경오염 인과관계 인정 촉구’ 공동 기자회견에 이어 향후대책 방안을 모색하기위한 취지로 열렸다. 

정의당 권태홍 사무총장이 전체 진행을 맡았다. 익산 주민 30명과 더불어민주당 익산시갑 이춘석 국회의원이 참석하고 발제자로 대책위 최재철위원장과 원광대 오경재교수, 환경부 환경피해구제과 신건일과장, 익산시 녹색환경과 송민규 과장이 참석했다. 토론자로 한국역학회 김동현 학회장과 전북대 김세훈 박사, 익산시 장점마을 민관협의회 손문선위원, 환경운동연합 최준호 사무총장이 참석했다. 

토론회 발제자로 나선 주민대책위 최재철위원장과 원광대 오경재교수는 “환경부의 인과관계 결과가 계속 바뀐다”며 “건강영향조사결과에 인과관계가 인정되는 명확한 결론이 나와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향후대책으로 선제적인 소통이 필요하고 마을 공동체 회복이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환경부 신건일과장은 “주민건강영향조사 결론으로 짧은반감기로 인해 생체지표 검출 한계라는 것은 노출에 안됐다는 것이 아닌 노출이 됐을거라고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긍정적인 해석을 할수있다”고 밝히며 향후 환경피해구제 신청 및 인과관계 성립의 추정에 대해서 설명했다. 

이어 익산시 송민규과장은 “환경부의 국비예산과 익산시의 예산을 통해 앞으로 주민건강모니터링을 강화하고 향후에도 주민들과 소통하여 대책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토론자로 나선 한국역학회 김동현학회장은 “환경적인 피해뿐만 아니라 위해요인과 위험요인 통상적으로 관련되는 기준에 있을때는 역학적 관련성이 있다고 판단한다”며 “샘플사이즈가 적다고 한다는 것은 전혀 하자가 될 수가 없다”고 밝혔다. 

익산시 장점마을 민관협의회 손문선위원은 “잠정마을 사태는 우리나라의 허술한 환경부 체계와 업체의 환경오염관리 부재로 인해 발생된 환경오염의 참사사태이다”며 “올바로시스템으로 전혀 관리되지 않는 수입연초박에 대해 현행 폐기물관리법과 비료관리법을 개정하여 관리해야한다”고 정부 정책을 비판했다. 

또한 환경운동연합 최준호사무총장은 “금강농산을 승인내준 전라북도와 익산시는 자기반성을 해야한다”며 “환경부는 주민들과 소통을 중요시하고 금강농산이야말로 먹튀를 한 것이다. 앞으로 입지승인 등 명백하게 책임을 묻는 태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정의당 이정미 의원은 “환경부가 ‘제한적인’ 부분을 부정적이 아니라 긍정적으로 해석하고 있다”며 “해석에 혼란이 없도록, 최종 결과보고서에는 관련성이 있다는 결론이 명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환경부는 “최종결과보고서 워딩을 긍정적으로 시정해 공유하겠다”고 답하며 주민소통 강화 질문에 대해 익산시는 “민관 T/F 구성 등 사후대책에 대해서 전향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끝으로 이정미의원은 “환경부와 익산시의 향후 조치 경과를 지속적으로 살펴보고 제2의 잠정마을이 발생하지 않도록 재발방지대책에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했다.

김소리 기자 sori0129@gmail.com

<저작권자 © THE NEWS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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