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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사회, '1억 이상 고액 연봉자에게는 관대 vs 노동자 700원~800원 인상에는 매우 엄격'

기사승인 2019.07.16  00:2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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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겨우 240원 인상된 2020년 최저임금, 50,160원 인상된 1,79,310원 급여 받아
경영자측 동결도 아닌 8000원으로 인하 하자고 주장
최승노 자유기업원장, 2020년 최저임금은 4,000원~5,000원 주장

[더뉴스=김재봉 선임기자] 240원, 1년 만에 240원 인상, 2020년 최저임금이 올해 8,350원에 비해 240원(2.87%) 인상된 8,590원으로 결정됐다.

240원 인상된 최저임금을 받는 노동자는 137만명~415만명으로 전체노동자 대비 영향률은 8.6%~20.7%에 해당되며, 월 단위로 환산해 급여를 계산해보면 주 40시간 기준 유급주휴, 월 209시간 일하면 1,795,310원으로 2019년 대비 50,160원 인상된 금액이다.

지난 2010년 2.75% 인상 다음으로 최저치를 기록했다. 27명 위원 중 노동자위원 11명은 8,800원을 제시했고, 사용자위원은 15명이 8,590원을 제시했으며, 1명은 기권했다.

240원 인상된 2020년 최저임금에 대해 친 서민 정당을 표방하고 있는 민주평화당조차 박주현 수석대변인 논평을 통해 “내년 최저임금이 최저임금위 재적위원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금년보다 2.9% 오른 8590원으로 결정됐다. 적정한 수준의 결정이라고 보며, 환영한다”라고 언급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해식 대변인 서면 브리핑을 통해 “이번 결정은 표결로 결정되긴 했으나, 액수의 많고 적음을 떠나 노사 대표간의 성숙한 합의 정신이 돋보인 결과다. 노사가 각각 제시한 최초 요구안의 간극이 너무 커 쉽사리 합의에 이르지 못할 것이라는 전망이 있었지만 공익위원들의 성심을 다한 중재 하에 서로 한 발씩 양보한 타협의 산물이기도 하다”라고 언급하며, “더불어민주당은 최저임금 인상의 속도조절에 합의한 최저임금위원회의 결단을 환영하며, 혁신적 포용성장의 방향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더욱 큰 성과를 내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했다.

최저임근 관련 기자회견을 가졌던 민중당 <사진 민중당>

204원 인상된 최저임금에 대해 비평을 내놓은 정당은 정의당과 민중당 밖에 없었다.

정의당은 정호진 대변인 논평을 통해 “문재인 정부 초부터 제기되던 속도조절론 끝에 2020년 최저임금 만원 달성이라는 공약은 물거품이 됐다. 참담하기 이를 데 없다”라고 비판했고, 민중당도 이은혜 대변인 논평을 통해 “최저임금 2.87% 인상, 역대 세 번째 최저인상률이다. 국민 형편이 갈수록 어려워지는 상황에서 실질적 삭감안이나 다름없다”고 비난했다.

민중당은 240원 인상된 최저임금에 대해 “재벌과 재벌의 하수인들이 펼치는 공세에 힘없이 고꾸라져 자신의 공약도 내팽개친 무능력, 인건비가 올라서 너무 힘들다는 자영업자의 호소에 “프렌차이즈 대기업의 갑질과 임대료가 문제”라고 말 한마디, 대책 하나 못 내어놓는 무기력, 최저임금으로 온 식구 생계를 꾸려나가는 노동자 가족의 삶을 외면하는 무책임”이라며 문재인 정부의 3무가 불러온 국민참사라고 규정했다.

2020년 최저임금 1만원 달성은 최저임금위원회 구성이전부터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여론이 팽배했다. 특히 경영계는 최저임금 동결을 떠나 8,000원으로 인하하자는 주장까지 펼쳤다.

최승노 자유기업원장 <사진 자유기업원 홈페이지>

최승노 자유기업원장은 JTBC에 출연해 2020년 최저임금은 4,000원~5,000원 사이가 적당하다는 발언까지 했다. 가진 자와 가지지 못한 자들의 격차를 극명하게 만들기를 염원하는 발언이었다. 최승노 자유기업원장의 발언에 화가 난 시민들은 “시급 4천 원 받고 일 해봐라. 지가 한번 당해야 저딴 소리 안하지...", "내년에 밥 한 끼 만 원하겠구먼?", "노동자들을 노예 취급하는 꼴”등 비난의 목소리를 쏟아냈다.

하지만, 최저임금 1만원 달성은 틀린 말은 아니다. 최저임금 1만원 달성은 대부분 소득 하위계층에 머물러 있는 노동자들과 비정규직, 아르바이트 등에게 최소한 인가다움을 보장하는 근본적인 제도다.

다만 문재인정부는 최저임금 1만원 달성을 위해 지나치게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자영업자, 지자체마다 넘쳐나는 택시 종사자들, 지난 IMF이후 사라지지 않고 있는 비정규직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먼저 내놓았어야 했다.

본보 2019년 7월 9일자 “대기업 회장은 하루 6,680만원, 한 달 20억3,175만원, 노동자는 한 달 185만원” 기사에 드러난 것처럼 재벌 대기업 회장은 연봉이 243억8,100만원, 매월 받아가는 월급은 20억3,175만원, 하루 출근해서 퇴근하면 6,680만원의 일당을 받는 하늘과 땅만큼 차이가 큰 소득격차, 빈부격차에 대한 사회전체의 고민이 있어야 한다.

한국사회는 1억 이상의 고액연봉자에 대한 매우 관대한 배려에 비해 평균연봉 2,225만원 ~ 3,172만원 서민노동자들에 대한 최저임금 700원~800원 인상에 대해서는 매우 엄격하고 혹독하다.

2020년 최저임금은 최저 8,800원에서 최고 9,200원으로 결정됐어야 옳았다!

김재봉 선임기자 kimjaibong@gmail.com

<저작권자 © THE NEWS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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