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뉴스=김재봉 선임기자] “8월~9월이면 각 분야에서 새로운 정치개혁세력들이 등장할 것이다” 2일 오후 2시 30분 국회 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개최된 민주평화연구원의 ‘선거제도개혁 패스트 트랙 이후 전망과 과제’토론회에서 정동영 대표의 말이다.
민주평화당은 지난 29일 정동영 대표를 비롯해 당 지도부가 ‘이런 국회 폭파하고 새집 다시 지어야’란 주제로 긴급 기자회견을 했다.
1년 전부터 선거제도개혁을 외쳐온 민주평화당은 “정치를 바꾸지 못하면 민생은 바뀌지 않습니다. 선거제도도 이대로, 검찰도 이대로 갈 수 없습니다”라고 말하며, 기득권 옹호 구조의 국회를 혁파하자고 강조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정치학박사인 최창렬 용인대교수가 좌장을 맡았으며, 비례민주주의연대 공동대표인 하승수 변호사가 ‘선거제도개혁 패스트트랙 이후 전망과 과제’란 제목으로 발제를 했다.
토론에는 최창렬 교수, 이대근 경향신문 논설위원, 이진옥 젠더정치연구소 여세연 대표 등이 참여했으며, 공통된 의견으로 ‘국회의원 정족수 증가 없이 바른 방향의 연동형 선거제도 정착 어렵다는 내용으로 귀결됐다.
패스트트랙에 올라탄 선거제도개혁은 300명 정족수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현행 253석의 지역구를 225석으로 축소하고, 47석의 비례대표를 75석으로 늘리는 방안이다.
특히 비례대표제가 지역정치에서 벗어나 대한민국 전체를 생각할 수 있는 정치를 위한 것이란 본연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권역별연동형비례는 지역에 묶일 수밖에 없는 현실을 지적했다.
또한 현행 권역별연동형 선거제도가 정의당에는 약간의 유익을 줄 수 있지만,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에는 큰 혜택을 볼 수 없는 제도라는 점과 오히려 지지율 30%대를 회복하고 있는 자유한국당이 큰 혜택을 볼 수 있는 부분과 대한애국당과 기독당 같은 극우정당이 국회에 진입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는 문제점을 지적했다.
경향신문 이대근 논설위원은 ‘지역구 28석 축소 가능할까?’란 내용에서 ‘선거제도 개혁론이 부상할 때 의원정수 증원론이 지역구 축소가 비현실적이라는 판단 때문이었으며, 여야4당이 합의해 패스트트랙으로 올린 선거제도개혁은 비현실적인 것을 현실화한, 초현실주의적인 선거법 개정안을 상정했다“고 비판했다.
다만 이번 선거제도개혁에는 공천과정의 제도화와 투표권을 18세로 하향하는 것이 포함된 것을 성과로 꼽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