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뉴스=김재봉 선임기자] 11일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는 “우리 안의 장벽을 넘어 대한민국의 새로운 미래를 함께 만들어 갑시다”란 제목으로 국회 본회의 연설을 했다.
홍 원내대표는 100년전 3.1운동과 대한민국 임시정부 건립 100주년을 회상하면서 일제치하에서 일어난 끊임없는 독립투쟁, 해방 후 4.19혁명, 부마항쟁, 5.18민주화운동, 6.10항쟁을 열거하며 촛불혁명으로 대한민국 국민이 민주주의 역사를 만들었다고 발언했다.
남북관계 부분에서 ‘당리당략 보다 국익을 먼저 생각할 때 평화는 완성된다’고 말한 홍 원내대표는 분단 70년이 만들어 낸 불신과 대결의 역사를 신뢰와 공존의 역사로 바꿔야 한다며, 보수진영도 평화의 문을 함께 열어야 한다고 역설했다.
대한민국이 1인당 국민소득 3만불 시대에 돌입했지만, 피부로 느끼는 불평등과 양극화가 극심하다는 것을 인정한 홍 원내대표는 양극화의 근본적인 해법이 ‘포용국가’임을 강조했다.
포용적 성장은 최저임금 인상이 전부가 아니라고 말한 홍 원내대표는 저소득층 생활비 부담을 덜어주고, 사회안전망을 촘촘히 하고,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확대해 의료비 지출을 줄이고, 주거안정을 강화해 집 걱정 없이 살게 하고, 공교육을 정상화해 교육비 부담을 줄이고, 아동수당과 기초연금을 확대해 실업안전망을 구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일들을 추진하기 위해 경제체질을 개선해야 한다고 언급한 홍 원내대표는 “과거정부가 구조개혁 대신 손쉬운 길을 택했다. 바로 부동산과 토건 경제를 통한 경기부양이었다. 세금을 낮추고, 대출 문턱을 낮춰서 집값을 부추겼다. 이를 통해 일시적인 경기 호황과 고용창출 효과를 누렸다”며 근본적인 경제정책을 제시하지 못한 것을 비판했다.
특히 대기업 정규직 평균임금이 400만원이지만, 중소기업 비정규직은 151만원에 불과한 임금격차 해소의 필요성을 주장하며 노동시장 양극화도 시급히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홍 원내대표가 들고 나온 해법은 덴마크의 ‘유연안정성’ 모델이다.
신뢰가 바닥에 떨어진 국회에 대한 처방으로 ‘일하는 국회’를 언급한 홍 원내대표는 대통령 친인척과 국회의원, 고위 공직자들의 비리를 수사하기 위한 공수처법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했다. 또한 국정원법과 검경수사권 조정 등을 언급한 후 2020년 4월 15일 총선을 앞두고 최근 가장 논란이 되고 있는 선거제도개혁도 20대 국회에서 꼭 처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