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뉴스=칼럼] 1980년대 말에서 1990년대 초 사이 일본은 1910년~1945년 조선에 대한 일제식민지정책이 조선을 개발하고 근대화로 이끌었다는 ‘식민지 근대화론’을 다시 들고 나오기 시작했다.
▲사진은 영화 '바람의 검심' 중 한 장면, 메이지유신을 단행하면서 막번과 천황을 중심으로 하는 중앙정부와의 충돌을 그리고 있다.일제식민지 근대화론은 어디서 출발하나?
일본은 메이지유신을 통해 막부(막번)를 정리하고 천황을 중심으로 중앙집권제를 강화한다. 메이지유신의 배경에는 임진왜란 이후 지속되던 도쿠카와 막부와 미국, 영국, 러시아, 네델란드, 프랑스와 조약을 맺었으나, 반 막부세력들의 반란에 의해 1866년 도쿠카와 막부가 내세운 사카모토 료마에 의한 사초동맹이 패배하고 1867년 왕정복고가 일어나면서다.
메이지유신으로 왕정복고를 한 주요 세력들은 지역토호들에 의해 각각 통치되던 번(藩)을 폐하고 중앙집권을 이룩하며 현(縣)을 도입하는 ‘폐번치현(廢藩置縣)’을 1871년 완성한다. 통상 1889년 일본 헌법을 발표하면서 메이지유신이 완료된 것으로 보고 있다.
메이지유신을 단행한 일본은 임진왜란 때 등장했던 정한론(征韓論)을 다시 일으키고, 우수한 인재들을 역사를 전공하도록 하여 중국과 한국의 고대사를 집중적으로 연구하게 한다. 일본의 역사학자들은 중국 만주와 한반도 지역을 집중 연구하여 고조선과 부여, 고구려 및 백제의 초창기 역사를 실증사학이라는 명분으로 실제역사가 아닌 설화로 왜곡한다.
이때부터 굳어진 몇 가지 역사가 고조선(원래 국호는 ‘조선’ : 이성계가 조선을 건국하고 옛 조선과 구분하기 위해 ‘고조선’이라 칭함) 역사에 위만조선이 들어온 것과, 한나라가 한사군을 한반도에 설치했다는 설, 조선후기로 들어오면 ‘조선은 당쟁으로 나라가 망했다’는 설이다.
조선은 당쟁으로 망해가는 정체된 사회?
일제 역사학자들에 의해 고대사가 왜곡축소되고, 조선말 사회가 당쟁으로 사회 및 경제부분에서 발전을 하지 못하고 정체된 사회였다는 이론이 전파되고, 조선은 스스로 근대화를 이룩할 수 없는 사회적 구조를 가졌다는 논리가 주입되기 시작했다. 이러한 왜곡된 사실에 조선은 일제에 의해 식민지가 되어 근대화를 이룩해야만 하는 상황에 처했다는 것이 일제의 조선의 식민지론이고, 일제에 의한 식민지에 의해 근대화에 필요한 산업기반이 들어서 미개한 사회로부터 벗어났다는 것이 식민지근대화론이다.
▲인종에서 숙종까지의 붕당 흐름도, 조선시대 본격적인 붕당은 계유정난 이후 한명회를 비롯한 훈구파와 신진 유림들로부터 시작한다.
▲숙종부터 고종까지의 붕당의 흐름도일제식민지 근대화를 바탕으로 한국은 고도성장을 했나?
뉴라이트 단체는 여기에 한국의 근대화 및 현대 산업화 바탕에는 일제 강점기 일본인들이 전국에 만들어 놓은 산업기반이 밑거름이 되었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일제식민지 근대화론의 반론을 위한 첫출발은 "조선은 정체된 사회이었나?"이다. 이를 위해서는 대략 영. 정조 시대부터 고종과 순종까지 시대의 사회, 경제, 정치 시스템을 살펴봐야 한다.
두 번째는 일제식민지시대가 근대화를 위한 시기였는지? 아니면 식민지 수탈을 위한 기본적인 산업기반을 건설한 것인지에 대해서 살펴봐야 한다. 즉 일제가 조선에 도로와 철도를 건설하고 발전설비와 각종 생산 공장들을 설립하고, 간척사업을 통해 농지를 확장한 것은 분명히 맞다. 하지만 이 모든 일들이 어떤 목적을 위해서 일제가 조선에 사회간접자본(SOC)들을 건설했는가를 정확하게 살펴봐야 한다.
이 두 가지 사실들만 살펴보았을 때 일제식민지근대화론이 사실이라면 뉴라이트 단체에서 주장하는 역사관과 박근혜 대통령이 한국사를 국정교과서로 발행하려는 모든 일들이 옳은 것이다. 만약 위 두 가지 질문에 대한 대답에서 일제가 아니라도 조선은 근대화를 향해 나가고 있었으며, 일제의 모든 사회간접자본과 생산 공장들은 조선과 조선인을 수탈하기 위한 목적이었다면 뉴라이트 단체가 틀린 것이며, 박근혜 대통령이 추진한 한국사 국정교과서 발행은 잘못된 것이다.
▲1962년 1월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발표하는 모습결국 일제식민지 근대화론과 박정희의 한강의 기적은 같은 맥락
여기에 한 가지 더 생각해야 부분이 박정희 전 대통령에 의해 진행됐던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이 ‘한강의 기적’이란 이름으로 모두 미화될 수 있는 가를 살펴봐야 한다. 국가주도 경제개발을 위해 몇 몇 대기업 위주 고도성장을 주도하고, 노동자들과 서민들의 삶을 경제개발을 위한 볼모로 잡았기 때문이다.
이는 마치 조선이 비록 느리지만 스스로 근대화를 향해 나아가고 있는데, 일제가 옆에 와서 강제로 자신들이 근대화를 만들어 주겠다고 모든 권리를 박탈하고 강제노역과 토지의 강제수용 등으로 조선을 수탈하고 일본을 살찌우기 위해 조선을 수탈한 것과 같은 이치이다.
결국 박정희식 대기업 위주 경제개발은 오늘날 한국사회의 악인 재벌을 양산했고, 대충 대충과 빨리빨리 문화를 양산해 사회전반에 부조리를 생산했다. 이는 박정희 시대 와우아파트 붕괴 및 각종 정관계 밀착형 부패와 김영삼 정부에서는 IMF사태, 성수대교 붕괴와 삼풍백화점 붕괴 등 각종 사고와 재난으로 나타났다.
-다음에는 일제식민지 근대화론을 부정하기 위해 “조선은 정체된 사회가 아니었다.”를 준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