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뉴스=김재봉 선임기자] 1학교 1전문상담교사 배치를 희망하는 전국의 전문상담교사, 전문상담 임용 준비생, 그리고 학부모로 구성된 ‘전문상담교사 확대 배치를 위한 모임’(이하 상담교사확배모)은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동작을, 국회 예산결산위원회 위원), 강민정 의원(비례대표, 국회 교육위원회)과 함께 15일 오전 10시 20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대한민국 전국에서 기자회견에 참석한 70여명의 임용고사 준비생들은 “한국 공교육 현장의 전문상담교사 배치율은 40%대이며, 3학교 중 1학교는 전문상담교사가 없다”고 현실을 고발했다.
특히 지난 3년간 지속된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 학생들의 우울증과 심리불안 등이 증가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핼러윈날 이태원참사에 희생된 사람이 158명이나 되고 다친 사람들이 많아 한국 사회 전체가 충격에 빠졌다.
윤석열 정권은 이미 한국 공교육에서 정책실패가 검증된 이주호 신임 교육부장관을 임명했으며, 지난 6.1지방선거 이후 일부 시·도교육청을 통해 일제고사 부활과 성적순으로 학교 줄 세우기가 시도되고 있어 학교 현장에서 전문상담교사의 역할을 더욱 커지고 있다.
이런 상황 속에 윤석열 정권은 2023학년도 전문상담교사 선발 인원을 전년 대비 69.3% 감축한 246명을 선발하기로 했다. 이는 교육부가 요구한 증원 인원 768명 중 101명만이 반영된 수치다.
최근 한국 공교육 시스템 안에서 학생들은 세월호참사, 이태원참사, 코로나19 팬데믹 같은 사회적 위기 및 재난 상황을 직·간접적으로 겪은 후 나타나는 심리적 외상 스트레스, 자살 위험군 청소년의 증가, 학교 폭력 등 매년 상담사례 수가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학교 3곳 중 2곳에는 전문상담교사가 배치되지 않았다. 정부는 2015년 교육부 국정감사 조치로 2025년까지 매년 682명씩 전문상담교사를 선발하겠다고 약속했지만, 학령인구 감소라는 이유로 지켜지지 않았다.
‘삼당교사확배모’가 지난 10월, 전문상담 교원 807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학생들의 심리적 건강을 위해 국가적 지원으로 98.5%(795명)가 전문상담교사 배치 필요성을 꼽았다.
또한 지난 1년간 학교단위 ‘Wee클래스’와 시·도교육청 단위 ‘Wee센터’에서 807명의 전문상담교사가 상담한 건수는 6,514건이며, 대부분 ‘심리적 문제, 대인관계, 성격 및 생활습관, 학교폭력, 학업 및 진로, 자해 및 자살 시도, 성폭행, 성추행, 컴퓨터 및 인터넷 사용, 약물, 도박’ 사례가 6,466(99.2%)건이었다.
한편, ‘상담교사확배모’는 “초중등 교육법 제19조의 2에 명시된 전문상담교사 배치에 대한 규정에 따르면 ‘학교에 전문상담교사를 「두거나」로 명시가 되어 있어 전문상담교사 배치에 대한 의무성이 없는 규정으로 이를 「두어야 한다」로 관련 법령을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