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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작 이수진 의원, “기재부 일시차입금 이자상환 예산 과다편성 반복”

기사승인 2022.08.31  11:3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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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5년간 일시차입금이자상환 예산 총 1,360억 불용, 집행률 16%에 불과

[더뉴스=김정미 취재팀장] 기획재정부가 지난해 편성한 일시차입금 이자상환 예산 608억 중 527억이 불용처리된 것으로 나타났다. 일사차입금 이자상환 예산은 일시적으로 부족한 국고금의 충당을 위해 한국은행, 재정증권 등을 통해 조달한 자금의 이자를 지급하기 위한 것이다.

기획재정위원회 이수진 의원(더불어민주당, 동작을)이 21년도 결산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기재부는 일시차입금 이자상환 예산 608억원을 편성했지만, 실제 발생한 이자비용은 293억원에 불과했다. 특히 이자비용은 국고금 운용수익으로 우선 지급 후 부족분만 이자상환 예산액에서 지출된다는 점을 감안하면, 과도한 예산편성이라는 지적이다.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동작을)

실제, 기재부가 제출한 <일시차입금이자상환 사업 현황>에 따르면, 2017년과 2018년 각각 270억원, 2019년 10억원 등 총 550억원의 예산을 편성했지만 전액 불용처리되는 등 최근 5년간 총 1,626억원의 예산 중 262억원만 집행된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동 기간 최다 집행액은 2020년도 182억원임에도 불구하고, 2021년도 예산으로 전년도 집행액의 3배가 넘는 608억원을 편성해 결국 87%인 527억원이 불용되는 등 예산의 비효율적 운용이 매년 반복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이 의원은 “반복적 예산 과다편성은 세입 추계 오차부터 시작된다”며, “세입을 정확히 예측하지 못하면 일시차입금 수요 예측 실패로 이어지고, 결국 매년 수백억원의 예산이 불용처리됨으로써 예산이 효율적으로 운용되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한다” 고 지적했다.

또한 “지난해 대규모 세수 추계 실패에 이어 올해도 53조원의 초과 세수가 예측되는 상황”이라며, “올해 편성된 일시차입금 이자상환 예산의 불용액 규모도 수 백억원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고 예측했다.

이어 이 의원은 “기재부의 세입 규모 예측 정확도를 높여, 일시차입금 수요를 보다 면밀히 파악해야 한다”고 말하며, “재정증권 및 한국은행 일시차입금 이자, 국고금 운용수익을 고려하여 예산 편성에 신중을 기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정미 취재팀장 thenews7490@gmail.com

<저작권자 © THE NEWS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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