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지대 취약계층 생활편의시설 조차 갖추지 못한 지역균형

적극적 예산확보와 시설확충으로 지역격차부터 줄여야

  • Editor. 김소리 기자
  • 입력 2021.01.15 18:33
  • 수정 2021.01.15 1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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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뉴스=김소리 기자] 부산시는 중앙정부를 향해 국가균형발전을 외치고 있지만, 급경사로 휠체어 운행과 보행도 어려운 노인, 장애인이 집중된 고지대 생활환경 개선등 시역내 지역균형 및 지역격차 해소에는 눈감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부산시청과 시의회 <사진 부산시>
부산시청과 시의회 <사진 부산시>

부산시의회 김정량의원(사하구4, 더불어민주)은 15일 제29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시민들은 생활환경분야에 대한 지역격차(29.6%)를 산업경제(20.8%)나 교육환경(18.7%)보다 더 절실하게 느끼고 있다”는 시의회 용역결과를 언급했다.

용역결과에 따르면 17만6천명에 이르는 장애인들과 63만명에 이르는 노인 인구가 사하구를 비롯하여 중·동·서구·영도구 등에 편중되어 있고, 특히 다대4지구, 다대5지구 등 고지대에 집중되어 있으나 뚝 떨어진 인접 도로, 일반인도 접근하기 어려울 정도의 낭떠러지 옹벽 위에 위치한 장애인복지관 등 일상적인 거주활동에서 느끼는 편의시설에 대한 동서간 격차, 고지대와 저지대의 편의시설 등 지역간 격차는 천양지차다.

부산시는 그간 교통약자 배려와 취약계층 생활환경 개선을 위해 동구 좌천동 경사형엘리베이터, 서구 고분도리 엘리베이터 조성사업, 소망계단 편의시설설치등을 추진해 왔으나, 취약계층 밀집 지역구의 경우, 낮은 재정자립도와 저조한 자체수입으로 인헤 수직형 엘리베이터등 재정부담이 큰 편의시설 설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현실임에도 부산시는 시역내 생활환경분야의 격차에 대해서는 무관심해 왔다.

이에 김 의원은 첫째, 주민참여예산 및 주민공모사업 등 주민의견수렴창구 마련 및 시와 구·군 협력으로 ‘고지대 보행편의 개선사업’ 추진계획안 마련 둘째, 취약계층이 밀집되어 있는 중·동·서구 및 영도구 등 고지대를 중심으로 보행편의시설 확충을 위한 전수조사 실시 및 투입예산규모, 경사형,수직형등 필요 편의시설 분석. 셋째, 취약계층 밀집도 높은 고지대지역, 집중적인 특별교부금 상향에 부산시가 적극적으로 나서 줄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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