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THE NEWS강원행정영동남부강원도 동해시 26일부터 백신 접종 시작, 첫날 요양병원 2곳
- 2THE NEWS경인행정경기도원산지 속이고, 유통기한 지난 재료 사용 등 불량 음식 판매 업체 덜미
- 3사회교육교육정책서울대를 비롯해 모든 대학이 사이버 대학, 등록금은 그대로?
- 4사회사회일반시민단체대한산악연맹, 환경부와 함께 아프리카돼지열병(ASF) 확산방지 멧돼지 폐사체 특별수색
- 5정치국내정치국회양기대 의원, "광명역 출발 유라시아 열차타고 파리까지 갑시다!"
set_main_B1
-
국회 환경노동위원회“2020년 호우 피해지역 주민 신속구제”
호우 피해주민들이 환경분쟁조정 절차로 구제 받을 수 있는 '환경분쟁 조정법'개정안 의결
[더뉴스=김기혁 기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위원장 송옥주)는 25일 ‘환경분쟁 조정법’, ‘근로기준법’, ‘산업재해보상법’ 등 주요 법안을 심의하는 전체회의를 열어 85건의 법률안을 의결했다. 환경노동위원회는 ‘환경분쟁 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해 ‘하천시설 또는 수자원시설로 인한 하천수위의 변화로 발생한 환경피해’를 환경분쟁의 조정 대상에 추가함으로써, 호우피해를 입은 주민들이 환경분쟁조정 절차를 통해 신속하고 간편하게 피해구제를 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지난해 역대 최장기간 대량강우로
-
용혜인 의원, 아동수당 만 18세까지 확대, 월 30만원 기본소득
아동수당법, ‘아동청소년수당법’으로 개정 … 만 14세 지나면 직접 수령도 가능“범주형 기본소득이라는 과도기 거쳐 온국민 기본소득으로 나아갈 수 있어”
[더뉴스=김광현 기자]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이 아동수당을 확대해 만 18세 청소년까지 매월 30만 원을 지급하는 ‘생애 첫 기본소득법’ 발의를 추진한다. 용혜인 의원과 신지혜 기본소득당 서울시장 후보는 24일 청소년단체와 간담회를 열어 법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했다. ‘생애 첫 기본소득법’은 만 7세까지 월 10만원을 지급하는 아동수당법을 ‘아동ㆍ청소년수당법’으로 개정하고 18세 미만의 모든 아동ㆍ청소년에게 월 30만 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구성되어 있다. 만 14세가 지나면 보호자 대신 청소년 본인이 자신
set_main_B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