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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과 '김&장'에 굴복한 서울고등법원...생명보험 즉시연금 미지급금청구, 소비자패소
사업비상당액을 2번 공제한다는 내용·약관, 가입설계서 어디에도 없어사업방법서만 있는 내용을 보험설계사가 설명했다는 것은 완전한 거짓말
[더뉴스=김재봉 선임기자] 금융소비자연맹(www.kfco.org, 이하 ‘금소연’, 회장 조연행)은 생명보험사 즉시연금 미지급금 반환청구 공동소송 중 삼성생명 재판에서 서울고등법원 민사12-2부(권순형, 박형준, 윤종구 판사)에서 1심과 다르게 삼성생명측 손을 들어줬다고 밝혔다.금소연은 재판부가 “보험계약여부를 결정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으로 설명했다”고 사실과 전혀 다른 판결을 내린 것은 완전히 팩트를 뒤집는 잘못된 판결이 아니면, 재벌 삼성그룹과 김&장의 로비에 굴복한 중대한 사건이라고 밝혔다.1심 재판부(서울중앙지방법원 제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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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의 ‘MBC 전용기 탑승 배제는 헌법수호 일환’, 국민 64.6% 공감 못 해
정당 지지율 ‘더불어민주당 51.3%, 국민의힘 31.7%, 정의당 2.6%윤석열 정권 국정운영 평가 ’부정 67.3%, 긍정 29.9%로 나타나
[더뉴스=김정미 취재팀장] 미디어토마토가 11월 21일 ~ 23일, 전국 만 18에 이상 남녀 1073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MBC 전용기 탑승 배제는 헌법수호 일환”이라고 답한 것에 대해 64.6%가 공감 못 한다고 답했다.응답자 중 64.6%는 윤석열 대통령의 답변에 대해 공감 못 한다고 응답했으며, 공감한다는 31.6%, 잘 모르겠다는 3.8%로 나타났다. 또한 윤석열 대통령의 출근길 현관 기자 질의응답(도어스테핑) 중단에 대해서는 62.0%가 부적절한 조치라고 답변했으며, 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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